신정훈 의원 "항만 보안조치 강화 시급하다" 지적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증가세…최근 6년간 80명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증가하면서 항만 보안조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최근 6년간(2017~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해수청별로 부산이 24건 40명→ 군산 8건 10명→인천 5건 7명→목포 4건 4명 순이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까지 증가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하는 등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항만 경비,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해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