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장애인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발전 필요"

□박재용 의원,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 토론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경기도의회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이정주 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 4),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기표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주 센터장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을 통과한 시설이라도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서 평가하면 편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김금남 센터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설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리적 측면의 디자인을 넘어서 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나 소통 문제까지도 반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주형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이러한 업무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필수로 참여시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 총평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한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하우스를 구축해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BF인증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도민 인식 조사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민 이번 인식조사는 조례, 도정 이슈, 주요 정책 등 다방면의 의정 현안을 발굴해 도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취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보훈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경기도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17개 광역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약 9만원으로 경기도는 월 3.3만원(연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차등적인 수당 지급에 대해 도내 참전유공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합당한 보상은 중요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지자체별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차원에서 도민인식조사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인식 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