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병원 의사수 부족 등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대'설립이 필요 조건임을 제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의사임금만 제외해 달라는 요청으로 의료연대 파업이 촉발됐다"면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의사임금은 결코 적지 않고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임을 지적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 7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 인건비 상한 규제에서 의사 인건비만을 제외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이 같은 움직임이 국립대병원 노조파업에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공공의대만은 절대 안된다 한다. 본인들이 지역이나 공공병원에 가지 않을 거면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의사수 확대 정책은) 공공의료가 필요한 국민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반드시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형병원의 분원러시에 대해서도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은 안하면서 PA 간호사 등을 활용해 두둑하게 돈을 챙겨 분원러시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앞으로 못해도 의사는 2천명, 간호사는 1만명은 필요할텐데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라고 질타햇다.
또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대형병원들의 약 6600병상 분원 추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뒷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은 2027년을 전후로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분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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