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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문제 될 게 없어" vs 민주당 "방사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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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문제 될 게 없어" vs 민주당 "방사성 폐기물"

환경부 장관 "오염수 방류,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 미미" 재차 주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이 거론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말 자신 있냐"고 장관을 향해 묻자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기에 오염수 투기의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그 부분은 보고서 연구의 하나의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그런 얘기(오염수로 인한 피폭 선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처의 보고서)는 괴담이냐 과학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과학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가지 사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을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보고서의 의미를 축소해석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한 장관의 주장은) 정상 원전 활동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것(후쿠시마)은 정상 원자력이 아니고 사고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 안에서 배출되는 이 물질을 희석해도 된다는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이라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한 장관은 "그건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어서 희석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다. 방사성 폐기물이다. 정상(원전)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한 장관에게 "과학의 탈을 쓴 억지주장을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억지가 아니다. 액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도 규정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어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며 장내 일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 의원은 한 장관을 엄호하며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고,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 될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 의원은 "일본이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하는 문제를 일부 세력은 마치 오염수가 방류 즉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주고, 동해를 사해(죽은 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도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문제 제기는 국민 걱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동의하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문제 제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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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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