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업소득 1ha 미만 43%↓,10ha 이상 51.6%↑"

소농과 대농 농업소득 격차 심각…소농의 농업소득 증대 시급

1ha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43% 줄어 든 반면 10ha 이상 대농의 농업소득은 51.6% 급증하는 등 소농과 대농의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체 농가중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ha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 원에서 2022년 221만 원으로 32만 원(12.6%) 감소했다.

반면, 3ha-5ha 구간은 2049만 원에서 2617만 원으로 568만 원 증가(27.7%)했고 10ha 이상은 4296만 원에서 6769만 원으로 2473만 원(57.5%)이 늘었다.

▲이원택 국회의원. ⓒ프레시안

1ha 미만 농가의 부채 규모도 2002년 1743만 원에서 2022년 2528만 원으로 20년만에 45%나 증가했다.

경지규모별로는 5ha 이상인 농가는 2000년 1.72%에서 2022년 3.43% 증가한 반면, 1ha 미만 농가는 2000년 32.18%에서 2022년 52.55%로 급증했다.

소농과 대농은 늘어나고 중소농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500만원 미만 농가 비중은 2002년 48.87%에서 2022년 50.46%로 약 1.6% 소폭 증가(판매없음 포함)한 반면, 2000만 원 이상 농가는 2002년 15.46%에서 2022년 23.21%로 7.75% 증가했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부터 농외소득보다 줄어들며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0.5%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체 농가의 52% 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물론, 정부는 내년부터 소농직불금을 10만 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