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전무'

노후화된 농기계 창고 방치…서삼석 의원 "제도 개선 필요"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수는 총 8만8888대로, 이 중 2만2184대의 임대일수는 0일이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내용 연수를 초과해 노후화된 농기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2021년 기준 내용연수 초과율은 38.6%에 달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실제 폐기율은 3.57%에 그쳤다.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가 다수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내용 연수를 초과하는 농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개소당 인력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 전남이 3.9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농기계 수는 충남이 60.3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50.5대, 전남이 50.2대로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되었음에도 불용 처리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농기계 유지관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령농과 영세농이 값싸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임대 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