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공기업’ 강원랜드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경쟁력 강화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질의는 사라지고 임직원 징계자료나 들추는 국정감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와 관련된 국정감사 일정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산업부에 이어 26일 문체부와 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1998년 6월 설립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출입 카지노라는 독점적 지위와 사행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카지노와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일본이 오는 2029년 카지노를 개장하면 하루아침에 폐업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독점적 지위와 까다로운 규제에 꽁꽁 묶인 강원랜드는 고객서비스가 실종되면서 ‘고객은 왕’이라는 표현대신 ‘고객은 호구’라는 비난에 ‘고객 친화적’이라는 온라인도박 등 불법도박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국무총리실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10조원 미만이던 불법도박 규모가 2020년 무려 20배나 증가한 200조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증표다.
반면 합법사행산업은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같은 과잉 규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20조원 이하로 감소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과 원정도박 등 불법도박은 풍선효과로 해마다 팽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동남아 카지노와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온라인도박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합법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질의는 실종되고 의원들의 보도자료는 임직원 징계자료 일색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랜드 게임환경 개선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 버티고 있다며 규제혁신이 전무한 상황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 국부유출 방지와 국민레저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다”며 “정부당국은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열린 마인드를 갖출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안옥모 회장은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의 꽃이며 강원랜드는 국내 카지노업계의 핵심 기업”이라며 “위기에 놓인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질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지역살리기공추위원장은 “서비스 공기업에서 고객만족도가 최하위로 추락하고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규제 탓”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정책감사가 사라지고 임직원 비리나 들추려는 정치권 마인드도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낙제등급을 받았고 규제혁신과 페광지역 상생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부사장은 11개월째 공석이며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사장퇴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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