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도교육청별로 수혜율 '천차만별'

전국 교육 취약학생 57.9% 지원…경남 수혜율 15%에 대구·울산 등은 100%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도교육청별로 수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충북 청주흥덕)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대상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이 밀집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된 학교의 사업대상학생들에게 멘토링, 기초학습지원, 가정방문 및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대상학생은 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그 외 교육감이 지정한 자이다.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단위 : 교, 명) ⓒ도종환의원실

도종환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중 44만 2004명이 사업대상학생인 것으로 확인돼다.

이 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사업대상학생의 57.9%인 25만5942명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사업수혜율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대구·서울·울산·제주)은 사업대상학생의 90% 이상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었으나 3개 교육청(경기·경남·경북)의 경우 사업대상학생의 20% 미만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울산 교육청의 경우 사업대상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지원해 실제 수혜율은 10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난 원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청 자체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돼 2011년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수혜율이 높은 교육청들은 교육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내용보다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학생이 밀집된 학교 외의 학교도 지원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취약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육청에게도 소외받고 있다.”라며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은 모든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