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가'…지난해 하루 평균 75척 출현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강화해 경비세력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년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2018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월까지 일 평균 84척이 출현했다.

▲신정훈 국회의원ⓒ

최근 5년간(2018~2022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척(7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허가 51척(13.5%), 특정금지 32척(8.5%), 영해조업 28척(7.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문검색은 2019년 1161회에서 2020년 72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0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4.3%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