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시행

경기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는 매해 상·하반기마다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및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각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 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