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항 472건 적발, 74건은 사고로 이어져

어선이 전체 음주운항의 56％ 차지…어기구 의원 "바다 안전 위해 단속·예방 활동 강화 해야"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음주 후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가 매년 94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실

음주 후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이 각각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건(28.4％), 예인선·부선 46건(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하지만 음주단속 건수가 2018년 4만 800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 8000여 건으로 42％가량 감소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