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26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최한 긴급 대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대응방안’에 대한 제1주제 발표를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초 이날 주제발표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실시돼 부득이 영상을 통해 20분 동안 상세히 발표했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예산 삭감”이라며 지난 2020년 이후 연도별 새만금 주요 SOC 관련 국가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부처 예산액보다 정부 예산액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의 경우 새만금 SOC 관련해 부처 반영액은 4537억원이었지만 정부 예산액은 4665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듬해 역시 부처 반영액(4078억원)보다 정부예산안(5677억원)이 1600억원 가량 더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3년 예산을 보면 부처 반영액(5115억원)과 정부 예산액(5173억원)이 비슷했고, 심지어 2024년은 부처 반영액이 6626억원인데 반해 정부 예산액은 4분의 1 토막도 안되는 1479억원에 불과한 등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또 “새만금 SOC계획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완성되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새만금기본계획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며 “여기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 2축 도로, 남북 2축도로, 농생명 용지, 관광레저 용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추진됐던 새만금 SOC 사업을 마치 잼버리 유치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억측에 대한 강한 반발인 셈이다.
새만금잼버리 이전부터 수없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가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의원은 “새만금 SOC와 잼버리는 전혀 무관하다”며 “새만금 SOC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여야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자 각 사업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잼버리 개최지 결정을 전후한 새만금 SOC의 예타 통과사업 역시 무관함을 반증한다는 첨언인다.
이 의원은 잼버리 유치 이전에 새만금 신항만(2009년 10월)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010년 9월), 동서도로(2012년 11월), 남북도로(2014년 9월) 등 굵직한 4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잼버리 유치 이후에 새만금 국제공항(2019년 1월)과 새만금항 인입철도(2021년 12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2022년 10월) 등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등 엄격한 절차와 경제성 등을 따져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영상 발표를 통해 “한덕수 총리도 잼버리 대회 이전에는 새만금과 관련해 개발의 가속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과거 발언을 상기했다.
한 총리는 올 3월 6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물류와 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과 철도,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따”고 확약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 작년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시화할 것”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하반기 중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2058년 기준 시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 명, 화물수요는 8000톤으로, 제주 등 국내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해져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잼버리 이후에 새만금 SOC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표변하게 되는데, 이 또한 보복성 예산삭감에 이어 새만금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20여일 후인 올해 8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해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 입장을 돌변했음을 시사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결국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SOC 사업 재검토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새만금에 뒤집어 씌우려는 보복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안에 예타 검증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은 10억 원을 반영한 반면에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에 들어설 예정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그야말로 ‘새만금 죽이기’ 예산안의 대표적인 편성 사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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