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구증가로 특교세 증액 반드시 필요”

안호영 국회의원실 방문, 국회 방문 특별교부세 67억 배분 건의

전북 완주군은 26일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인구증가로 특별교부세(특교세) 67억원 증액·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얘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 후 교부한다.

완주군의 경우 최근 5년간 91건, 총 222억원의 특교세를 받아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완주군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최우선 사업인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등 3건을 특교세로 확보했다.

완주군 인구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합한 인구수보다 2만7000명이 많은데다, 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특교세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내년도 대규모 국세결손으로 완주군도 지방교부세가 400~450억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와 재난안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증액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