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예산 산정 기준 모호"

□최효숙 의원, 경기교육청 추경안 예산 심사서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교육청의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의 예산 산정에 대한 모호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18일) 제371회 임시회 제2회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금액 산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공동실습소가 이천과 여주에 있어 부천시 대장동 덕산초 분교장에 '경기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장기적 예산투입과 도내 전역의 교육활동 지원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기관 및 지원금 내역을 보면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 총 4곳이 선정됐고, 모두 25억원씩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면서 “공업계열과 농업계열로 구분한 공동실습소만 보더라도 공업계열에서는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이 필요하고 농업계열에서는 트랙터 및 스마트팜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하기에 각각 요구되는 기자재가 다른데 어떻게 자로 자른 듯 같은 금액이 산출될 수 있었나”라고 따졌다.

최 의원은 특성화고 2곳에 대한 선정사유에 대해서도 “선정사유 중 '학교장의 의지'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면서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선정된 두 학교 외에도 더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을텐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장들의 의지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상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선정됐는지 여부와 적정 금액이 골고루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 '교복 무상지원' 품목 체육복 등 확대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도교육청이 50%, 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한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불한다.

안 의원은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복구입비로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현재 교복 지원조례 상 지원 대상인 교복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교복구입비로 구매하려면 학칙에 해당 품목이 지정돼 있어야 하고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안 의원은 “향후 무상 체육복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단체복(생활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