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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탄은 러시아로, 한국 전차는 우크라로? 국방부 "살상무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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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탄은 러시아로, 한국 전차는 우크라로? 국방부 "살상무기 아냐"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정부 입장 변함 없다지만, 해당 전차 살상용 가능성 있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를 위한 K600 장애물개척전차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무기가 주로 후방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살상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경우에 따라 방어선 돌파에 사용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애물개척전차 2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고 밝혀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17일 정부 소식통이 우크라이나에 장애물개척전차 2대를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전차는 K1A1 전차에 지뢰 제거 쟁기와 굴착팔 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에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후방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특성상 전방의 방어선을 뚫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비살상무기로 보기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차에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상무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살상무기, 비살상무기의 구분 또는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의 구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정부 방침에 현재까지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저희가 지뢰제거장비 또는 방호복 등 인도적 지원 또는 군수물자 등을 지원해 왔다"며 그 장비(장애물개척전차)를 살상무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수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문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탄약 등 북한의 러시아군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을 때 갖게되는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후방 지역 지뢰 제거 등 인도주의적 작전 용도로만 사용토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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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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