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영산대 교수 "의원정책개발비, 국민의 피다"

"주민 대표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집행 똑바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의원정책개발비' 기능과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정형기 경남 영산대 교수는 13일 "국회의원들에게만 지급되던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 의원들도 받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뢰에 쓰라고 주는 예산이다"며 "지방의회 사무국이 편성하고 지방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형기 경남 영산대 교수. ⓒ프레시안(조민규)

정 교수는 "경남도의회와 창원특례시의회 등 18개 시·군의회에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11억 원이 넘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4억여 원으로 집행률 36.46%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도의회를 제외한 시·군의회만 놓고 보면 21.02%에 불과했다"면서 "양산시·진주시·밀양시·통영시·거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창녕군·함안군·함양군 등 11개 시·군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난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형기 교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연간 수천만 원 의정비와 해외연수 명목의 국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지방의원들이다"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편성과 집행에 인색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은 국민의 피땀이다. 혈세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주민 대표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예산편성과 집행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