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 모여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서울역 앞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토부발 열차대란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총파업 개시를 알렸다.
철도노조는 SRT만 운행하는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투입하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했다. 또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의 안건을 제시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 중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유지인력과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열차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70~80%수준이 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한정된 SRT 열차로 노선을 확충하면서 원래 있던 수서발-부산행 노선 좌석 최대 4920석(하루 10편성)을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도 부족한 좌석을 줄이면서까지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KTX를 투입하지 않고 SRT만 투입하는 정부 대응은 '철도 쪼개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쪼개기 10년의 결정판은 9월 1일 국토부발 철도대란"이라며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을 축소해 열차대란을 불러왔다. 호남선 410석, 대전 1054개의 좌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은 수서행 KTX"라며 "국토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KTX 시종착을 수서역으로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가 멈춰 서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가 나서 저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하던 준법투쟁을 9월 2일부터 중단하면서까지 국토부와 최대한 대화와 타협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우리의 노력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총파업 '명분이 없다'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주체, 절차, 목적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인데 "노동부와 국토부는 명분없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를 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년 파업때도 정부는 불법파업 여론몰이를 하며 매도 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합법으로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KTX와 SR의) 경쟁체제 유지냐 국민 편익 확대냐의 싸움"이라며 "국토부와 사측은 국민편익이 아닌 경쟁체제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켜왔듯이 다시 국민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추산 5000명(경찰추산 3500명)의 집회 참가자는 '총파업',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수서행 KTX 운행'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철도 쪼개기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하라", "공동파업 승리하여 민영화를 막아내자", "SR부당특혜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첫날 전국에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전·영주·광주송정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정의하고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철도 노사는 제2차 임금 본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교섭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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