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난도질 당한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필요성과 타이밍을 언급해 전북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개청 10주년 성과와 과제’ 자료를 발표하고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수요를 고려한 공급 타이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또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이 산업과 관광, 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SOC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이 ①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②기업 수요를 고려한 공급 적기를 검토하겠다는 '필요성'과 '타이밍'의 2가지 잣대를 처음 제시한 셈이어서 전북 정치권은 즉각 “예산 대거 삭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청이 9월 들어서 발표한 보도자료 9건 중에 최근 논란이 된 SOC 관련 방침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 부처의 큰 그림에 따라 지난 30여년 동안 규모와 기간을 정해놓고 시기별로 예산을 반영해 왔다”며 “시급성과 시의성에 따라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대규모 삭감을 해놓고 ‘필요한 사항 반영’이나 ‘공급 타이밍 검토’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원칙이나 기준 없이 마구잡이 삭감에 나서고 대안 없이 재수립 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새만금청은 지난 12일에는 “최근 변화한 개발여건을 반영한 견고한 청사진을 마련해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고 기본계획(MP) 재수립과 관련한 방향만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도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 정치권은 “SOC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사업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예의주시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MP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처 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 등의 사업은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나머지 사업예산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908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 1677억원→438억원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 2228억원→565억원 등으로 당초 부처액보다 대규모 칼질 당한 상태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 논리”라며 “(기업)수요와 (SOC) 공급을 병행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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