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핵심공약 '학생교육수당', 내년 한시적 시행

2024년 3월부터 12개월간 매달 10만원, 5개 시와 무안군은 5만원 지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생교육수당' 지급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부터 12개월간 전남지역 초등학생 전체에게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하지만 실제 실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과 8월 24일 2차례 협의 결과 '재협의' 통보를 받으면서 '내년 1년간 운영한 뒤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 한시적 운영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그 외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시 등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이 사업을 민선 4기 핵심 정책으로 삼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인구소멸 지역과 더불어 학교소멸 지역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교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전남교육청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