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은 독도 예산 27억 편성, 정부는 오히려 줄여"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법과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독도 홍보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면서 "국민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 엔,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삭감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등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 반성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며 "정부도 국민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발의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와 요구를 받들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