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실현이 사실상 좌초됐다.
11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교육수당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가능한 사업이나 지난 5월 23일과 8월 24일 2차례 협의 결과 도교육청은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지원(학생수당)이 필요한 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미비와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처 관리 대책 보완, 정부 아동수당과 광역·기초단위 각종 교육지원금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전체 학생에 1인당 월 20만원의 학생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축소된 수정안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지난 7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2025년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단위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시 등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현 정부 기조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조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하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완료돼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김대중 교육감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더욱이 학생수당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전남교육회의는 12일 개최 예정인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남교육청과 김대중 교육감의 불통 행정이 학생교육수당 도입 무산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교육회의는 "학생수당은 연간 500~600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라면서 "전남도민들은 학생수당의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와 보완지점, 더 나은 사업 방법 등 학생수당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공간도 얻지 못했고 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 전달할 방법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남도민은 학생수당 사업 추진과정이나 경과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회의는 "초기 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웠던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목적이 교육격차와 인구소멸 대책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으나 전남도민 누구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조례가 만들어지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2차례 진행되고 모두 사실상의 불가 통보를 받은 것도 몰랐다"며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추진되는 전체 과정이 한마디로 깜깜이 그 자체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시행 23년, 적어도 전남에서 연간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도민들과의 소통 없이 추진된 적이 있었냐"며 "전남교육청과 김대중 교육감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추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