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요정책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총사업비 20억 이상 예산 투입사업 등 대상

영월군은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한다.

▲영월군 청사. ⓒ영월군

그중 국민실명신청제는 군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군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영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되며 신청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으며 영월군 홈페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거나 우편(영월군청 기획감사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 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