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안' 여야 합의한 조항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교총 "관련 법안 처리 늦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7일에 열렸지만 교권 보호 법안들의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조항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위 법안소위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응답해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하나라도 더 많은 내용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환영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일부 쟁점사안 때문에 전체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13건, 초‧중등교육법 8건 등을 병합심사하며 쟁점 논의가 끝나는 대로 각각 소위 대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다시 심의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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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에 “이미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교원 분리 조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존중 의무 명시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의결했다”며 “입장 차가 있는 것은 계속 논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조항들부터 담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동료 교원을 잃고 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 동안에도 교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또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기절할 만큼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교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현장의 좌절이 이어질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 교원이 생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 논의하고 조속히 교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