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외 부동산 투자 세금 매년 120억 원 절감 '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극

국내 기관 최초 ‘미국 절세 지위 획득으로 매년 120억 원 이상 세금 절감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15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연기금(적격 해외연기금)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의 적극행정으로 수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국민연금도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했던 세금 350억 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