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대회 유치가 확정된 2017년 8월 17일 이후 전북연구원은 ‘세계잼버리 유치 효과와 추진방향’이라는 19쪽의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6명의 연구원이 매달린 이 브리핑에는 세계대회의 유치 효과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방향 등을 빼곡이 담았다. 관심을 끄는 유치 효과로는 ①경제적 파급 효과와 ②SOC 기반 구축 ③국가 브랜드 제고 등 3개로 나눠 자세히 소개했다.
회원국 참가자 5만여명과 당일 방문객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한 국내생산유발 효과는 866억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새만금 SOC와 관련해서는 당시 한 해 6000억원 수준의 예산 투입을 연간 1조원대로 늘릴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며 관련 예측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SOC(10개 사업) 사업의 연도별 정부 예산안은 2929억원(2018년)에서 최대 5677억원(2022년)에 불과, 연구원이 제시했던 1조원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조건인 '새만금 기반시설 1조원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여권은 전북도가 새만금 SOC를 확충하기 위해 잼버리를 악용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 잼버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원)을 비롯해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9200억원), 잼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된 내부동서도로·내부남북도로(7886억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등 11조원에 육박하는 SOC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심지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잼버리를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국회 결산심사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예산은 잼버리 대회와 관계가 없다는 점이 진실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잼버리를 이용해 예산 수십조원을 끌어왔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까지 3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2014년 9월에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이미 반영된 사업들"이라며 "지난 7월 완공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의 경우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잼버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19년 1월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시·도별 1건씩을 포함한 전국 23개 사업(24조1000억 원)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도별 면제 사업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구 산업선 철도,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이 포함됐고, 경남 남부내륙철도는 무려 4조7000억원의 사업비로 가장 큰 금액이 면제되었다.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도 3조1000억원 규모로 두 번째로 큰 면제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요청해 중앙정부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지 마치 잼버리를 위한 예타 면제나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갑자기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국토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바, 공항과 철도 도로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1년여 전인 작년 6월 말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위치도와 조감도까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한 바 있다.
이런 국토부가 1년여 만에 조변석개, 완전히 다른 말을 한 셈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과 예산은 각 부처에서 수십 년 동안 타당성과 균형성 등을 엄격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없는 사업을 잼버리를 위해 만든 것도 아닌데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생뚱맞다"고 반반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부는 예산을 대거 칼질하고 '빅픽처(Big Picture)'를 그리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큰 그림이 수시로 바뀌어 오히려 문제였다"며 "각종 SOC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성 등을 다시 보겠다는 말 역시 그간의 정부 방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국제행사와 대규모 SOC사업은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있다"는 말도 이번 기회에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중앙정부에 재원이 집중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SOC를 추진하기 힘들다.
SOC가 부족하면 기업유치부터 국제행사 유치도 어렵고 지역민들의 삶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등 손실비용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마다 SOC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 다니고 각종 대회를 유치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 하는데, 이것을 예산 빼 먹기나 큰 문제가 있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국내 대표적인 국제행사마다 굵직한 SOC사업이 추진됐던 것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 행사를 위해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와 항만 철도 건설에 10조 원이 투입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서울~원주 고속화철도 등 22개 철도와 국도 등의 SOC 사업에 11조가 들어갔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의 경우 13조7000억원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와 개항 기간 단축, 4조6000억원 규모의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2조6000억원의 부산형 급행열차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2035년 개항에서 6년 앞당겨진 2029년 개항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된 상태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행사 유치와 지방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대 축”이라며 “중앙정부는 이들 두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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