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에서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다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 후 항명죄로 수사 대상이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아주 우리가 박수받았던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일가 땅' 의혹이 제기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지금 보면 윤 대통령 개인, 가족, 또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국가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문제가 무산되고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수립된 데 대해 남 탓, 누구 탓하기보다는 그 임무에 가장 핵심책임자로서 저의 잘못이 크다"고 사고를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개혁에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 적이 있고 윤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성윤 검사는 저와 호흡을 맞췄다"며 "지금 고검장님이 각종 시련을 겪는 것은 상사를 잘못 만난 탓이 아닌가 생각해 사적으로 미안하다. 같이 견뎠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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