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제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방장관, 해병대사령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를 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건에서부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며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은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도의적 환경은 갖춰졌다. 무엇보다 국민이 국조와 특검을 요구한다"라며 "최근에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를 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서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의 수사 외압 실태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