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려면 기관별 권한과 역할 외에 어느 기관이 언제부터 주도했느냐는, 이른바 ‘잼버리 추진 시간표’를 점검해봐야 한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국제대회를 검토하며 2011년에 유치 추진을 선포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듬해 3월에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며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를 공식화하게 된다. 당시 전북도는 국제대회 유치에 목말라 있던 때였다.
이후 2015년 9월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23년 대회의 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하게 된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년 대회 유치 신청에 앞서 국내 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단(9명)을 구성해 새만금과 강원도 고성을 실사한 후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낙점했다.
여기까지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북도가 주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새만금 후보지는 당시 폴란드 후보지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북도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글로벌 기업의 지원(후원) 등이 필요했고,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매달리기 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에 힘입어 기획재정부는 2016년 3월 29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국제행사로 공식 승인하게 된다.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도해 온 2023년 대회 유치를 정부가 승인해줌으로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등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은 외교부 채널인 재외공간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가능해지는 등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격적인 유치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북도 입장에서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다.
이후 세계스카우트연맹이 2016년 8월에 새만금 현지실사를 나왔고, 1년 뒤인 2017년 8월에 폴란드와의 경쟁을 극복하고 ‘새만금 잼버리’가 유치 확정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정부는 2023년 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게 된다.
새만금 잼버리의 기관별 권한과 역할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때는 2018년 11월이었다.
국회는 당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16명 중에서 기권 6명을 제외한 210명 전원이 찬성해 잼버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도 새만금 잼버리를 전폭적으로 찬성한 셈이다.
특별법은 조직위 설립과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와 지원, 의제 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을 근거로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잼버리’는 정부 주도로 넘어갔다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다.
새만금 잼버리 종합계획 수립(2021년 3월), 정부 지원위원회 출범(2021년 4월), 정부지원위 1차 회의(2021년 11월) 등을 거쳐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준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날카롭게 지적됐고, 올해 3월 정부지원위의 2차 회의가 열리게 된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4년여 정부 주도 기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교차한다.
이 점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의 핫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준비를 엉망으로 했다는 비판과 행사에 닥쳐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공격이 불을 뿜으며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 이원택 의원 사무실은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초기 유치를 주도했다면 2016년 7월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이후에는 정부와 전북도가 한 배를 탔다”며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던 2020년 7월부터는 정부 주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기관이 언제부터 '새만금 잼버리'를 주도해 왔느냐는 '타임스케줄'을 보면 어느 기관이 얼만의 책임을 져야할지 보인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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