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교육감 "교육공동체간 갈등 안타까워…함께 교권회복" 당부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1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두고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공동체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교권확립을 위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49재를 사흘 앞둔 이날 교사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25일 교사들의 추모에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권회복'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연가 신청’을 둘러싸고 교육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 확립이라는 목적도 같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표도 같은데 다만 9월 4일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교권 확립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갈등과 분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9월 4이 이후에도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 공동체가 분열해서는 안되며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한 힘을 살려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입장문 전문]

교권 회복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2학기 개학을 맞아 마음이 바쁜 줄 압니다. 그보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아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슬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고 반드시 새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의 흔들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깨달으며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선생님이 존중받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한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외침에 안된다며 입을 막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엔 여야 구분 없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도 한마음이 되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 바로 세우기’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교권회복의 불씨가 되어 교육 정상화의 꽃을 피우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두고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5일, 교사들의 추모에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권회복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 ‘한마음이 되자’고 강조한 것은 ‘연가 신청’을 둘러싸고 교육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연가와 임시휴업(재량휴업)의 해석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9월 4일, 교사들의 연가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뜻이라고 이해하지만, 교육부는 연가와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감 간에도 입장 차이가 생겼습니다.

교권 확립이라는 목적도 같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표도 같은데, 다만 9월 4일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권 확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선생님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9월 4일 이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왜 지켜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아쉬워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이행 명령과 집행은 교육감 권한 밖이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혼란과 피해를 외면하는 건 교육감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입장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8월 1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후 빠른 실행을 위해 매일 추진 상황을 챙겼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초중등 교장선생님 100여분을 만나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악성민원 교장 책임제, 학부모 상담 예약제, 자동녹음시스템, 안심번호서비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교권보호 전담 변호인단 구성을 9월 초에 즉각 시행하고 학부모 교육, 학생 대상 책임교육도 함께 시행합니다.

필요한 법 개정, 제정도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긴급소집해 각급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실을 지키며 사랑으로 아이를 보살피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육공동체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한 힘을 살려내야 합니다.

용기를 절제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과 함께 교권을 바로 세워 참담한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 희망에 찬 교육으로 바꾸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