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존 사업 타당성 재검토 착수"…세출 구조조정 예고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운영에 따라 예산효율성 제고 불가피

내년도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북 완주군도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언론자료 배포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이 전년대비 33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완주군도 내년 긴축재정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올해 예산 규모가 8,187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추경까지 합산하면 1조에 육박한다.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는 2위이고 인구와 세출 규모가 비슷한 전국 21개 유사 시군 비교 시 3위로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꼽힌다.

▲ⓒ완주군

하지만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대폭 감소를 정부에서 예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완주군도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편성 방향을 확장재정운영으로 잡았다면,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축재정 일환으로 완주군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해 부족한 세입확보에 주력하고 기존사업을 타당성부터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한다. 또한, 경상경비 및 고정경비, 연례반복 사업 예산을 5~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와 통폐합하며 신규 지방보조금도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내년도 교부세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세수추계는 어렵지만 올해에 비해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부족한 재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조달하고 최대한 절감예산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