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대화와 교류를 배격하고 사실상 '흡수통일론'에 경도된 대북관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 협력 체계는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발표 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한미일 3국 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며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해 '북한 붕괴론'에 가까운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며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답사에서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와 연대의 기치 아래 숨가쁜 정상외교를 전개하고 특히 북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다"며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 있었냐"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21기 민주평통은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20기 운영위원의 90% 가 교체되는 등 간부급 자문위원들이 대폭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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