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사전 설명의무 위반한 병원에 과실 인정

2000만원 배상 판결…"자기결정권 침해"

수술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광주 동구의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원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70대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이 병원에서 금성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절세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2021년 9월에 사망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A씨의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 B씨가 과다한 진정제 투여,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등의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 A씨가 숨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 측이 A씨의 아내에겐 시술 동의서를 받았지만 A씨에겐 시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치료비 등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의료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이 A씨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명료한 점에 비춰볼 때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A씨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더라도 시술을 거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