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 오는 날 밤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때문이었다며 "공공 전반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이권 카르텔, 국토부가 앞장서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 차선 공사를 하면서 불법하도급을 주고, 수백억 원을 챙긴 업체와 관계자들이 적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더욱이 도로공사 직원들은 국민안전을 위협할 것을 알면서도, 가짜 수주업체에 일감을 던져줬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결국,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특히 "공공 전반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이권 카르텔, 국토부가 앞장서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해 향후 이권 카르텔 조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외에도 전방위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성능이 떨어지는 반사 물질 등을 섞어 고속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혐의로 관련 업체 30여 곳과 업체 관계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전체 공사 금액 240억 원 가운데, 12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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