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토지수탈이 심했던 곳으로 알려진 함열읍 토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해 일제의 무차별적 토지수탈의 진실이 드러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익산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함열읍 토지 1만8000여 필지을 대상으로 일본인 명의(적산토지)와 일본식 명의(창씨개명자) 토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일제의 토지수출 흔적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함열읍의 시범 실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주변지역 땅의 주인이 없는데, 과거 일본인 명의 땅인 것 같다”는 식의 제보가 유난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올해 4월경에 지적(地籍) 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함열읍의 일제 토지수탈 제보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의기투합해 이번 조사로 이어졌다.
일본인 명의 토지 등의 조사는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만 진행돼 왔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부안군이 최초이지만 토지수탈이 심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조사는 익산시 함열읍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익산시는 우선 ①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 ②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재 토지 ③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토지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1차로 압축한 후 LX익산지사와 함께 경작 등 토지이용 여부를 엄격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전수조사한 토지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추가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적산토지)와 일본식 명의(창씨개명) 토지로 의심이 갈 경우 공간정보연구원에 전문적 검토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LX 전북본부와 공간정보연구원은실사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수탈토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토지관리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함께 LX에서 자체 운영 중인 ‘랜디고’ 시스템을 병행 활용하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창씨개명 형태를 추적하는 작업의 효율화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본인 토지수탈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부안군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 창씨개명 토지 718필지와 적산토지 8필지 등 총 726필지를 확인, 전체 조사대상(7556필지)의 무려 9.6%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열읍은 일제강점지 토지수탈이 심했단 충남 논산시 강경읍과 가까운데다, 주민들의 제보도 유난히 많아 이보다 훨씬 높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창씨개명으로 인한 일본식 명의 토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의 소유권 행사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온 이들 토지의 소유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산시는 특히 일본식 명의 토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를 찾아낼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유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공무원의 끈질긴 추적 요구와 공간정보원의 전문성이 결합해 일제강점기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적산토지 등의 불편한 진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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