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日 오염수 방류,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

국회 농수산위 회의서 정부 대응 무능 '지적'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무능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국민과 어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마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 시장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생산자인 어민의 소득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살아있는 어류도 소비하지 않는데, 비축만으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정부 수매비축 방안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졸속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보조사업자는 수협 회원사였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뒤늦게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며 장비도입이 지연됐다.

서 의원은 "보급이 되더라도 별도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대책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 현실은 반농반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촌에 미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