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사천시민참여연대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민 생존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시민들은 2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며 사천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만약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무산될 경우 여야 과방위원들은 우주개발산업을 망치는 행위로 그 책임을 지고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프레시안(김동수)

법안이 상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못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부재로 연내 개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위기감에서다.

시민들은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볼모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 위원 임명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문제, 현안을 먼저 논의하자며 발목을 잡고 있고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면 야당이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의견이 대치되면서 여당의 협상력 결여로 과방위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민과 약속이며 정쟁 대상이 아니다. 역대 어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대선 주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야당은 잊었는가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기주의를 앞세워 국가 우주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우주항공청 설치를 불모로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야당과 소통에 따른 협상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해 연내 사천 개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 협상으로 타결해야 하고 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가 숨어 있는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우주전략본부 신설 법안)을 철회하고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시민들은 “조승래 의원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신설 법안이 타당하고 좋은 법안이라면 그들은 여당인 문재인정부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묻고자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국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나 우주개발을 넘어 뉴 스페이스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