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준공 초읽기.. 8월 중 준공승인 확실시

영주댐 준공 걸림돌, 문화재 단지 이전 문제 권익위 중재로 해소

경북 영주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주댐 준공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환호성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남서 영주시장, 심재연 시의회 의장,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성국 영주댐발전협의회장 및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가 열렸다.

▲ 영주댐 준공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가 8월중 준공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영주댐은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지난 2월 ‘영주댐 준공지연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있어 조속한 준공을 바란다’는 3 천 여명의 영주시민의 민원에 따른 권익위의 조정안에 대해 강성국외 3인의 신청인과 환경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경북도지사, 영주시장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영주댐 준공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 시민들은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수자원공사·영주시·경상북도는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일부 지연으로 댐 준공이 늦어져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집단 고충을 원만히 해결하기「문화재보호법」제12조에 따라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데 합의하고, 댐의 준공에 필요한 정산작업과 문화재 관련 제반업무의 이관 등 행정절차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 에 참석한 환경부장관, 수자원공사사장, 영주시장이 영주댐 준공을 위한 조정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정산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영주댐 건설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환경부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영주 다목적댐은 2009년 사업을 착수해 2016년 본댐이 조성됐지만, 전체 영주댐 건설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돼 왔으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댐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지역 갈등이 조장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정회의를 마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영주다목적댐 수목 문화재 이전·복원 협약 완료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업비정산 및 미완료 문화재(괴헌고택,덕산고택,까치구멍집, 야일당) 등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영주시로 이관돼, 영주댐은 이르면 8월 중 승인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영주댐 준공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영주댐은 900㎜ 가 내린 이번 집중호우시 사전방류 등을 통해서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오늘 영주댐 준공에 걸림돌이 됐던 문화재 이건 복원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환경부는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영주댐 준공은 물론 지역의 많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주댐 준공을 위해 현장을 무수히 방문했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작은 댐문제 하나도 도지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며 "향후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박형수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주댐 준공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영주댐이니 만큼 향후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부장관님이 오셨으니 지난 13년 동안 미준공된 영주댐의 조속한 승인을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위원장이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 조정안을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댐 준공이 늦어져 영주시민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시민들과 영주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우선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주댐 준공 승인을 위해 지난 2년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민권익위 등과 수십 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해 댐준공을 이끌어낸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4대강 반대 등을 이유로 1조 4천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문화재 이주단지 문제로 댐 전체 비용이 정산되지 않아 완공이 지연됐지만, 영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생한 결과 오늘 영주시민의 승리를 이루었다"며 "장관께서는 이후 준공절차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빠른 검토를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