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이면 충분하다. 불안정한 휴전상태로 지속되어온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70년이 된 2023년 7월 27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임진각 통일대교 바리케이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전 상태를 끝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다. 3년 간의 전투를 잠정적으로 멈춘 이후 3개월 이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던 전쟁 당사국 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 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와 군비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전쟁은 20세기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일상이 되어왔다"며 지난 2018년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당사국들이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70년 간 불안정하게 이어져 온 휴전 상태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은 하루 속히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이 한반도 정세를 도리어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한 남북, 북미 정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든 협상 당사자들은 적대적 정책과 언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격적인 군사행동의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닫힌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위해 외교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국들이 정기적인 외교적 접촉을 재개하고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측 인사들과 국제사회의 평양 복귀가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집단 복귀는 국민들을 더 잘 지원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모두가 평화와 번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확고한 파트너"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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