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악덕 체납자 징수 'TF팀’ 운영

나동연 시장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하겠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고액·상습·악덕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동연 시장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의무 기피자에 더한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나동연 시장의 의지로 보인다.

ⓒ양산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출범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지난달 기준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으로 지방세 228억원, 세외수입 175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원(49%)이다.

추적징수TF팀은 소유 재산 압류·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한다.

특히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 면밀히 조사해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에 더해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4명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돼야 한다"며 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