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고강도 기획세무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도세의 세입감소를 극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세 50% 이상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과 세입 목표액 달성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지난 5월부터 법인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과소신고 납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시는 다음 달 중 상속‧증여 취득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2차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선 기획조사를 통해 도세 과소신고 납부 건에 대해 32건 2억5000만 원을 추가 징수 세입 조치한 바 있는 시는 연말까지 도세 징수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 정의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 성실납세 의무자를 보호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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