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아동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안전 확인과 소재 파악에 전력했다.
이와 더불어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해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후 원가정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용으로는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TF) 구성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과 위기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구축과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강화와 출산보호제(익명출산제) 도입 건의, 산부인과와 미혼모 시설 등 출산·양육·입양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교육 확대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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