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준 경남도의원이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하천 주위는 도시·공단·농지 등이 조성되어 하천의 범람이나 붕괴 또는 오염은 상당한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 비중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비 하천 수를 늘려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0년 하동 화개천 범람·합천 낙민천 제방 붕괴 등 여름마다 거듭되는 녹조 발생 등 우리는 매년 반복된 경험으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로 전국에 큰 피해가 생기면서 지방하천 설계빈도가 도심하천은 80년에서 100년으로, 농촌지역은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되며 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권혁준 의원은 "2020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전환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던 국비가 2026년 종료될 계획이다"고 하면서 "지금도 부족한 예산으로 하천 정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관리가 더 부실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진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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