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등

□문형근 의원, 안전환경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반지하 주택의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마련될 전망이다.

▲문형근 의원. ⓒ경기도의회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가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제기됐었다.

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8만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2022년 10월~2023년 5월)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김선희 의원, '경기도민 문화 향유권'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1일 도의회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민 문화 향유권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김선희 의원이 집행부 관계자들과 경기도민 문화 향유권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김도형 예술정책과장과 은연정 예술정책팀장과 경기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기량 확대, 거리예술 참여 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하는 분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원의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 국악원의 경우 퓨전 위주로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거리예술 참여 예술인 단체는 선정 시 무엇보다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며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의 기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경기필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공정하게 명망있는 분으로 올해말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