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 대안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았는데 하필 김건희 일가 토지가 있었던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누가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지 알았겠느냐"라고 말했다.
백 차관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로 국토교통부 2차관에 임명되기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원희룡 장관이 변경된 대안 노선 일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9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야당 의원의 '김건희 일가 땅' 질문을 받아 이미 땅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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