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령영아' 10명 파악, 3명 수사의뢰…대처는 '미흡'

가정 방문 통해 아동 소재·안전 확인 지침 어기고 전화로...'복지부 지침 위반' 정황

출산기록 남평읍 소재 여성 "난 아이 낳지 않았다…개인정보 도용" 호소

정부가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는 1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여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나주시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23일 출산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은 남평읍의 한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주시청사 전경ⓒ나주시 제공

남평읍 담당 공무원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이용해 한 산모가 모처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로, 일단 임시신생아번호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됐다가 이후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아동)' 전수조사를 현장 확인 없이 전화로 진행해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유령영아'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하며 전남의 경우 총 86명이다.

이와 관련 황덕연 남평읍장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8일 황 읍장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찾아달라 요청한 상태"라며 "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로 힘이 드니 담당자에게는 전화하지 말라"며 자신이 총괄책임자이니 자신에게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읍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에 관한 물음에는 "지침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답변을 하지않겠다"고 밝히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취재와 관련 답변과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주시는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에 따라 '개인정보 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을 포함해 현재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2015~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2123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123명 가운데 몇 명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지, 몇 명이 영아 살해나 유기·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