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 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9928명으로 2017년 85만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보육 및 교육 354개(76.3%)·복지 201개(43.3%)·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 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 운항비용 6만7200원, 4시간 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 로 이동시 거리 374㎞, 요금 5만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 개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서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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