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오영훈 15분 도시 트랩 사업, 외피 쓴 토건 사업"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15분 도시를 위한 트램 사업은 외피를 쓴 토건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램.ⓒ(=연합뉴스)

제주녹색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때 사업성이 없어 두 차례나 좌초됐던 트램 사업은 왜 끈질기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되살아나는가"라며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녹색당이 밝힌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1km당 트램 사업비는 450억 원 전후로 추산돼 10km 구간을 건설할 경우 4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트램이 이동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10km 노선으로 충분치 않다.

제주도가 최근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을 넘어섰으나 버스운송률은 14%에 그쳤다. 자전거와 도보 수단 분담률 역시 각각 0.4%와 19%로 인구 50만 이상 26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이다.

녹색당은 "결국 처음 계획에 비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수천억 원의 대규모 토건 사업이기에 도지사들이 트램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가 새로운 토건 사업을 눈속임하기 위해 15분 도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며 "15분 제주를 위해 그린 수소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완벽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진짜 15분 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두 번이나 판명 난 트램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강조했다.

15분 도시의 핵심은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거리 거리 안에서 업무, 교육, 여가,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게끔 도시를 디자인한다. 도시 속에서 보행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며 삶의 속도를 줄이면서 공동체와의 만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다.

녹색당은 현재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구조를 개편하고, 지지부진한 중앙버스차로제를 조속히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녹색당은 "제주의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매년 천 억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노선 조정조차 어려운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개편하고 버스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