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개입하나?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등 심의에 영향 의도 의혹”

해당 팀장 “상반기 연합회 문제로 전임회장 위원으로 활동 중”해명

경북 포항시 관련 부서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등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에 특정 어린이집 원장을 고수하자 관련단체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국공립어린이집(시립 등) 재위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그러나 최근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정책위원으로 현 연합회장을 배제하고 전임회장인 특정 어린이집원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하고 연합회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연합회 관계자들은 “연합회장이 보육정책위원으로 당연직 참여해왔는데, 포항시 해당 팀장이 특정 어린이집원장을 위원으로 유지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 포항시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포항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8곳으로 포항시가 민간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다.

운영자는 조례를 근거로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기간은 5년이며, 무기한 재위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포항지역시민단체는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과정에서 무기한 재위탁이 가능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최초 운영 신청자가 운영기간 5년 이후에도 지역 연고를 이용해 무기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역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동일인이 재위탁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 운영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포항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자 결정은 지역 보육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의를 맡고 있는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포항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올 상반기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내부 문제로 현 연합회장 대신, 전임 회장이 보육정책위원을 유지하고 있어 연합회의 의견을 물은 것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개입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