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30건 '수사의뢰'

2021년부터 총 83건 수사요청…27건 조사 중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 1월 5일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83건을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27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허위사실 유포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 사례를 지속 수집해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