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형준 부산시정 1년차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안전·민생 현안 정책과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차 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대는 환경, 경제, 도시계획, 문화, 복지, 협치, 안전, 시정 등으로 주요 분야를 구분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안전 부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TF팀과 방사능 감시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업계를 비롯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고 정부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립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먹는 물 정책에서도 취수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공장 폐수 정화, 녹조 문제 해결 등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3월 대심도 토사 유출사고와 도시철도 고장 문제 등에 대한 늑장 대응도 문제로 삼았다.
또한 개발 정책에서는 공공기여협상제 확대, 황령산 봉수대와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 등 특혜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면경제와 복지정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지역화폐인 동백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3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부산의료원 출연금 대폭 삭감과 의료안전망 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통한 15분 도시 완성,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 부울경특별연합 폐기, 부산 오페하라우스 건립,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및 건립, 예술인 복지 강화, 민관협치추진체계 구축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건강생활 보장 등 민선8기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 개선을 당부했다.
연대는 총괄 평가를 통해 "민선8기 박형준 시정 1년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구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산업은행 이전,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등은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1년이었고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 있는 안전·민생 현안에는 부산의 정책과 대응이 부족한 한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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